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사살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특혜 논란을 놓고 첫날부터 정면충돌했다. 최대 격전지는 두 가지 이슈가 결집된 국회 국방위원회였다. 국방위 국감은 두 사안의 증인 채택 문제로 평행선을 달리며 시작부터 파행했다. 야당은 국방부의 미온적 대처를 지적했고, 여당은 “안보 팔이”라고 맞서며 내내 신경전을 펼쳤다.
7일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의 첫 타깃은 사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의 증인 채택 문제였다. 야당은 “지금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고 있느냐”며 포문을 열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피살 공무원) 아들이 구구절절한 손편지로 아버지 누명을 벗겨달라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증인·참고인 채택에 한 명도 동의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국감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씨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된 상태다.
여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이씨가 과연 증인으로 어떤 역할을 할 지(모르고), 이씨 주장과 관련한 얘기를 하려면 한·미 공동 첩보자산인 SI(특수정보) 노출이 안 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의 파열음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로 번졌다. 이 의원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고 하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특혜라는 의견이 61.7%, 그렇지 않다가 29.3%다. 이것이 민심”이라며 최초 폭로자인 당직사병 현모씨 등의 증언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황 의원을 향해 “현씨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보좌관이든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발언해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황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현씨 실명을 공개하고 ‘단독범’이라고 적시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한 일을 거론한 것이다. 황 의원은 “국민의힘이 (추 장관 의혹을) 고발해 놓고, 무혐의 처분이 나왔으면 오히려 추 장관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렇게 무책임하게 의정활동을 하느냐”고 맞받았다.
야당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우리 군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자가) 월북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국가는 국민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며 “한강 다리에 자살하려고 올라간 사람을 자살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안 구하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안보 팔이’라며 맞대응했다. 홍영표 의원은 “과거 안보 팔이로 정치적 이익을 보고 득도 얻는 것들이 많아지면 나라가 불행해 졌다”며 “그것이 오늘의 국회이고 정치권이라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우리 군이 단호한 어조로 대응했기 때문에 이른 시간에 북측 사과 통지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두 이슈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큰 개연성이 없는 농해수위, 복지위 등에서도 불거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농해수위 국감에서 “피살 공무원의 형 이씨를 증인으로 모셔 얘기를 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어업지도 활동하다 실종됐는데, 유가족을 증인으로 부른다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복지위 국감에선 서씨 군 복무 중 수술을 집도한 정형외과 교수를 증인으로 부르자는 야당 요구가 이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이 “정쟁 국감하지 말고, 정책 국감하자”고 반발하기도 했다.
양민철 박재현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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