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첫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가 품질에 비해 과도하게 비싸다는 질책이 쏟아졌다.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요금 할인 실태 파악도 하지 못하는 등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비싼 5G 요금제에 대해 질타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G 서비스 (커버리지)가 15%밖에 안 되는데 100%를 전제해서 10만원대 고가요금을 받는 건 지나친 폭리”라며 “불필요한 마케팅비용 수십조원을 줄이고 요금제도 더 세분화해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도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국내 5G 요금제가 부당하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5G를 상용화했지만 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LTE 요금을 그대로 받고 있다”며 “우리는 5G 서비스가 안정되지도 않았는데 가입 혼용을 하지 않아 국민 불만이 많다”고 지적했다.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는 해외 국가들과는 달리 국내 유통되는 5G 단말기의 LTE 요금제 가입 제한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현재 자급제로 구매한 5G 스마트폰의 LTE 요금제 가입은 허용되는 반면,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구입한 5G 단말기는 일정 기간 LTE 요금제로 가입이 제한돼 있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매월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제대로 홍보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조정식 의원은 “1219만명이 선택약정할인 신청 조건에 부합하지만 이를 신청하지 않아 1조3000억원의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정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5G를 사용하다 LTE로 전환한 가입자는 56만265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5G의 낮은 품질, 충분하지 않은 커버리지, 비싼 요금제에 질린 소비자들이 번거로운 절차를 뚫고 LTE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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