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면 3만t에 달하는 태양광 폐패널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청주시 서원구)이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는 2023년 9681t의 태양광 폐패널 발생을 전망했다. 하지만 녹색에너지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이보다 약 3배가량 많은 2만8000t의 폐패널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부의 전망치가 부정확한 것이다.
현재 정부와 민간의 처리용량으로는 약 3만t의 폐패널을 감당할 수 없다. 정부가 2021년부터 운용할 예정인 진천태양광재활용센터의 처리용량은 3600t에 불과하고 민간시설을 포함해도 전체 연간 9700t 수준이다. 2023년부터 쏟아져 나올 폐패널 발생량에는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산업부가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을 일관되게 예측하지 못한다는 점에 원인이 있다. 2015년 산업부는 위탁 연구를 통해 2024년 국내 태양광 폐모듈 발생량을 연간 5929t으로 전망한 반면, 2019년 예산안 자료에는 같은 해 발생량이 연간 2만t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린뉴딜 시대를 맞아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다가올 신재생에너지 폐설비는 환경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과 풍력 설비에 대한 폐기물 통계만 내고 있을 뿐 생산부터 처리 전반의 종합적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장섭 의원은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유통부터 사용·소비, 재활용·폐기까지 이르는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 시기를 맞아 장기적으로 높은 경제성을 보일 재생에너지 설비 재활용 세계시장의 기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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