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의 동시 개정을 제안한데 대해 “말을 번복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6일 연합뉴스에 “공정경제 3법 내부 문제를 피하기 위해 노동법으로 인계철선을 만드는 것 같다”며 “사회 안전망 확보가 없는 노동 유연화는 타협 불가능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으로 치고 나갔는데 당이 따라오지 않고 혼자 가는 것 같으니 상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의 새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 뿐 아니라 노동관계법도 개편할 것을 정부에 제의한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와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에 노동 유연화는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비정규직의 처우가 개선되고 동일 노동 현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시정될 수 있다면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는 조건으로는 타당한 측면도 일부 있다”고 부연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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