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가족 3대가 포함되는 특수 관계인 부분에 대해 “누가 봐도 말도 안 된다. 그런 발상 자체가 이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식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결론을 내겠다.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진척된 사안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과세 대상 기준을 3억원으로 기준 낮추는 건 과세 대상의 폭이 너무 넓어진다. 과연 3억원이 대주주인가 하는 논란도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것이 과연 과세 합리화 측면에서 정당한가. 주식시장으로 돈을 시프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퇴색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충분히 된다고 본다”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현재 논의가 어떻게 진행 중인가.
“아직 내용을 전부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당과 청와대,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 특히 담당 부처인 기재부와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충분히 될 것이라고 본다.”
-만약 강행될 경우, 주식 시장 폭락 가능성이 있나.
“폭락 가능성 있다. 국민 소득도 많이 올랐고 주가도 꽤 올랐다.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한다면 대상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나 특수 관계인들이 모두 합산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 현재 내년 4월 시행 예정이긴 하지만, 만약에 결론이 안 바뀐다면 주식시장에서는 11월부터는 대규모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한다. 시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
-특수 관계인 포함, 대주주 3억원 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발상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된다. 나아가 아무런 보안 장치도 없이 3억원 이상을 대주주라고 생각하고 과세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정당한가 따져봐야 한다. 오히려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퇴색되는 게 아닌가.
-그동안 당과 정부에서는 왜 별다른 목소리가 없었나.
“금융 투자 분야의 잘못된 지점을 지적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당과 정부에 잘 전달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또 주식 시장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3억원과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국회의원들이 바라보는 3억원에는 정서적 갭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세게 하기에는 정서적인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당은 물론이고, 청와대와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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