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꿀단지를 잡아라…‘전속고발제 폐지’ 의 속사정[스토리텔링경제]

지난달 말, 대전지법 천안지원 강우찬 부장판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 강 판사는 전속고발제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전면개정안을 만들어 국회로 넘긴 공정위 직원들이 술렁였다.
여당은 ‘공정거래 3법’, 야당은 ‘규제 3법’으로 각을 세우고 있는 3법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속고발제 뒤에 숨어있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감경제도)의 변화와 이로인한 문제점을 짚어봐야 한다.

전속고발제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80년 공정위가 만들어진 직후 경쟁법 사건에 대해 공정위에 전문성을 인정해 부여한 제도다. 정부는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서 가격·입찰담합 등 주요 담합사건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40년만에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전속고발제는 유명무실해진지 오래다. 전속고발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검찰은 입찰방해죄 위반 혐의로 공정위와 별개로 담합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해 왔다. 2013년부터는 검찰은 물론 조달청, 감사원 등 정부기관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이에 무조건 응해야 했다. 전속고발제 폐지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셈이다.

이번 전속고발제 폐지의 핵심은 그 뒤에 숨어있는 리니언시를 실제로 누가 컨트롤할 것인가에 있다. 리니언시는 담합을 자수할 경우 1순위자에게는 과징금을 100%, 2순위자는 50%를 면제해주고, 1·2순위자 모두에게 검찰고발을 면해주는 제도다.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10건 중 9건 정도는 리니언시로 이뤄진다. 리니언시 없이는 은밀하게 당사자 간 이뤄지는 담합을 사실상 적발하기 힘든 구조다.

전속고발권 폐지 전인 현재까지 리니언시 제도 운영의 주체는 100% 공정위였다. 하지만 전속고발권 폐지와 함께 리니언시의 주체는 사실상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 2018년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이뤄진 ‘전속고발제 폐지 관련 합의문’에는 ‘리니언시 정보를 공정위는 검찰과 실시간 공유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리니언시를 통해 적발된 중대하고 시급한 조사는 검찰이 우선조사 하도록 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합의문은 효력을 발휘한다.

리니언시 정보를 이처럼 검찰이 독점하려 하자 경찰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찰은 지난 7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중에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뿐 아니라 경찰도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28일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유일하게 의견을 제시한 행정기관”이라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정에서 경제사건 조사 주도권을 검찰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리니언시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과 공정위는 물론 경찰까지 리니언시에 집착하는 이유는 리니언시가 기업수사를 위한 정보로서의 활용가치 때문이다. 리니언시를 하는 개인과 법인들이 담합을 자수할 때는 자신들은 물론 짬짜미를 함께 한 다른 기업의 영업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밖에 없다. 또 퇴직자가 자신의 재직할 당시 기업의 담합 혐의를 자수할 때는 내부 비리 등을 함께 털어놓는 경우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와 검찰에게는 리니언시 내용이 기업의 내밀한 정보가 들어있는 꿀단지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2018년 검찰과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할 당시 검찰 관계자는 “(리니언시를 통해 축적한)공정위 캐비넷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공정위를 압박했다. 이에 공정위는 강력 반발했지만 직후 검찰이 공정위 전관들의 인사채용비리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실상 리니언시의 주도권을 검찰에게 빼앗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검에서 양 기관이 협의도중 의견이 맞지않아 서로 인사도 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온 이틀 뒤에 검찰이 공정위를 압수수색했다”면서 “그 결과 공정위의 1·2·3번(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회고했다.

리니언시 제도 운영 주체가 사실상 검찰로 넘어가면서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리니언시에 따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강 부장판사는 “형의 감경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데 이를 법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할 경우 3권 분립에 위배된다”면서 “어느 법에도 형의 감경 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형 감경 및 면제 주체가 공정위와 검찰이 아닌 법원이라는 점에서 법리적 오류로 남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쟁법 전문가들은 위헌 논란뿐 아니라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른 리니언시 변화 과정에서의 혼란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리니언시를 한 법인과 개인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 면제는 모두 공정위가 결정했다. 하지만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과징금 면제는 공정위가, 형사처벌 면제는 검찰이 결정하는 이중 구조가 된다. 결정주체가 2원화되면서 1순위로 리니언시를 해 과징금은 면제받아도 형사처벌은 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불투명성이 강해지는 셈”이라며 “리니언시를 하는 기업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주진열 교수는 “담합에 대해 형사제재와 행정제재(과징금 부과)를 동시에 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라며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면 리니언시가 이중으로 가면서 혼란이 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용 교수도 “전속고발권 폐지로 인한 리니언시 제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이로인해 담합사건이 어떤 처리절차를 거치는 지 시장에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검찰과 공정위 모두 얼렁뚱땅 넘어가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리니언시 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지를 담은 시행령(대통령령)이 나와야하지만 공정위는 시행령은 전면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생각해 볼 문제라는 입장이다. 또 사실상 리니언시 주체가 검찰이 되면서 현재 시행령 내용에 대한 세부검토도 법무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소관 법률 시행령임에도 공정위는 사실상 ‘깜깜이’ 신세인 것이다.

정부는 담합 사건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로 담합 적발과 처벌 시스템이 현재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를 뺀 학계와 재계, 법조계 모두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리니언시 시스템이 불투명해져야 공정위나 검찰 전관 출신들이 사건을 무마할 영역이 커지지 않겠느냐”면서 “전속고발권 폐지가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검찰과 공정위의 밥그릇 싸움인지 국회에서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이성규 신재희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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