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를 사살한 데 대해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지만 북한이 순순히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북한은 우리 측 항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도리어 이번 사건의 책임을 이씨 본인 또는 우리 정부에게 돌리며 ‘적반하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잘못된 행위를 엄중히 지적하며 책임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자 통일부를 통해 깊은 유감과 항의를 전달한 바 있다. 당시 서호 통일부 차관은 긴급 브리핑에서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북한은 당국 차원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침묵만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연락사무소 폭파 전 공언했던 ‘연속적인 대적행동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남북 간 긴장 국면은 해소됐지만 시종 우리 측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도 사실이었다. 이후 야당 차원에서 북한에 배상을 요구하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현실적 어려움 탓에 흐지부지됐다.
북한이 아예 적반하장 격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다에 표류하던 이씨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다거나 국가정보원이 보낸 간첩으로 판명됐다는 등 억지 주장을 펼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실종된 이씨를 찾기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을 수색하던 우리 선박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했다거나 위협을 가했다며 우리 정부에 책임을 돌릴 수도 있다.
북한은 2015년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DMZ) 목함 지뢰 도발의 책임을 묻자 이를 우리 측의 ‘자작극’으로 몰아간 바 있다. 당시 북한은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시하라”면서 “(증거가) 없다면 다시는 북 도발을 입 밖에 꺼내들지 말라”고 비난했다.
이후 북한은 남북 고위급 회담 합의문에서 목함지뢰 도발에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긴 했지만 명시적으로 자신들의 소행임을 인정하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
북한은 지난 7월 개성 출신 탈북민 김모(24)씨가 재월북했을 당시 김씨에게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나타났다고 주장했으나 질병관리본부는 김씨가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서 관리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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