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을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확대 시행하기 위한 소득 파악 체계 구축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득 파악 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이 자리했다. 청와대에서는 이호승 경제수석과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보험확대를 위해선 소득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회의 참석자들은 소득 파악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향후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고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보험료 징수 체계를 소득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범정부 추진 체계를 마련해 부처 간 과세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었다. 2025년까지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한 후속 조치 차원이다. 정부는 우선 오는 12월 예술인 고용보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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