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법무법인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아들 조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5일 오후 3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어 정 교수 모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씨가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위,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는지 등에 대해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 교수 부부의 아들 조씨가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인턴 활동 확인서를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고려대·연세대에 제출해 두 학교 모두 합격했다. 검찰은 이 확인서가 허위이고,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준 행위가 입시에 대한 업무방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최 대표 측은 “조씨가 실제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발급해줬을 뿐 허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 23일 최 대표 공판에서 당사자를 직접 불러 확인하겠다며 정 교수 모자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두 자녀는 각종 입시비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지만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정 교수 모자는 전날까지 불출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 교수 모자가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상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장관도 검찰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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