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당시 대기업에 출연금을 내라고 강요해 논란이 된 K스포츠재단이 30억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과세 당국을 상대로 1·2심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K스포츠재단이 반사회적 불법행위로 취득한 출연금을 되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김유진)는 K스포츠재단이 “증여세 30억400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K스포츠재단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설립․운영에 관하면서 대기업들에 출연금을 강요해 특혜 논란이 일었던 곳이다. 법원은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모금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이뤄진 불법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이번 증여세 소송의 쟁점은 K스포츠재단이 2016년 체육시설 건립 명목으로 롯데그룹에서 받았다가 돌려준 출연금 70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매길 수 있는지 여부였다.
강남세무서는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2017년 10월 K스포츠재단에 증여세 30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 출연금을 돌려준 것은 공익목적사업과 무관한 단순 증여로 봐야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K스포츠재단은 “롯데그룹에 반환 의무가 있는 금원을 적법하게 반환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K스포츠재단은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받은 출연금은 불법행위 결과로 취득한 만큼 재단이 보유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과세 당국은 출연금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도 당사자끼리 합의해 출연금을 반환한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K스포츠재단이 불법성을 인식하고 일방적으로 반환한 것이어서 원상회복 의무 이행으로 보일 뿐”이라며 과세 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