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을 향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선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 비리에 대해선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는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을 향해 뼈 있는 말을 남겼다. 그는 지난달 3일 공소유지를 맡은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6부장검사가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담긴 수사가 아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조 전 장관은 “검찰에 몇 가지 묻고 싶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검찰은 전 민정수석이었던 저를 권력형 비리범으로 묶고 다른 민정수석실 구성원을 공범으로 엮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또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의 수사와 기소, 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등 모든 과정에서 상호 소통하고 수차례 연석회의를 열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조 전 장관은 특히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불신을 크게 드러냈다. 그는 “개인비리로 감찰 또는 수사대상이었던 전직 감찰반원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무언의 압박이 없었느냐”고 물었다. 또 “징계권이 있는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서는 어떠한 압박이 없었느냐”고 말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던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도 “민정수석실은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이 없다”며 직권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오히려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을 가진 검찰에게 묻고 싶다”며 “검사의 개인 비리의 경우에 있어 감찰조차도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사례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됐던 검사들에 대한 검찰의 대응은 떳떳했는지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검찰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선 불문곡직(不問曲直․굽고 곧음을 묻지 않음)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말한 뒤 법정으로 출석했다.
이날 공판은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 재직 시절 상관이었던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의 증인신문으로 이뤄진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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