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박(MB) 정부 시절 건설된 4대강 보(洑)의 홍수 기능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센 가운데 환경 당국이 4대강 보의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는 태도를 재확인했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보는 오히려 홍수위를 일부 상승시켜 홍수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번 기회에)민간 전문가와 함께 실증적 평가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아직 구체화된 방안은 결정된 게 없다.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기에 (확정해)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집중호우로 낙동강과 섬진강 제방이 붕괴하면서 4대강 보의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댐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한 조사·평가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 구성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환경부는 2014년 12월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조사와 2018년 7월 감사원 감사 및 2019년 2월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근거로 보의 홍수 예방 효과는 없다는 게 기존 태도다. 당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는 오히려 홍수위를 일부 상승시켜 홍수 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다시 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과거 영향 검토는 실제 홍수 시 측정한 자료로 검토한 것이 아니라 가상 홍수를 모의하고 해석모델을 통해 계산한 결과”라면서 “이달 초 발생한 홍수 시 보의 운영 결과와 상·하류 수위측정자료 등 현장 관측자료 분석을 통해 실제 홍수 상황에서 보의 영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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