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4 부동산대책 11만호 주택 공급 속도낸다

서울시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서울시 물량 11만호 공급 속도전에 나섰다. 김학진 행정2부시장이 TF 단장을 맡아 직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한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정부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공공재개발 2만호,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3만호,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5만호, 개발예정부지 고밀화 및 규제완화 1만호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4개 추진반의 ‘주택공급 TF’를 구성해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달 중 서울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1차 분야별 추진계획 회의를 개최한다. TF는 공공재개발 활성화·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총 4개 추진반으로 구성된다. 실행계획은 ‘추진일정 및 중앙정부 협의 사항’ 등을 포함해 분야별로 수립한다.

서울시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TF’ 운영 계획을 밝히고, 4대 분야에 대한 주요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제도가 신속하게 정착돼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9월부터 재개발조합 등 주민 대표로부터 후보지 공모신청 접수를 받아 11월부터 후보지를 선정한다. 시는 공공재개발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18개월→6개월)하고 사업시행인가의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재개발구역으로 신규 지정되려면 거쳐야 하는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과정에서는 생략할 예정이다. 오는 13일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설명회도 개최된다.

신규택지 발굴 사업 중 서울시에서 제안한 총 11개 단지 1만2000호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오는 2024년 내 각 사업들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중랑구 면목행정타운의 경우 시-자치구-국토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비 및 시비를 지원하고 9.6만㎡ 건축규모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상암DMC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복합비즈니스센터의 복합개발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연면적을 활용해 도서관 등 지역생활SOC와 주거 공간을 확보한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국토교통부와 공공정비사업 TF를 구성해 사업 활성화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공공정비사업 TF는 국토부, 서울시 및 LH·SH공사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특히 시는 시범단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기본모델을 만들어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제시해 선도사업 1~2개소를 조속히 선정하여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실제 분양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운용기준 마련을 위한 국토부-서울시 실무TF도 즉시 가동한다. 조속히 제도를 완성하고 국토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지원하며 사업시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학진 부시장은 “이번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정부와 서울시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발표한 것으로, 서울시는 서울지역 내 11만호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자리 잡고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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