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가 언론과 유튜버들을 상대로 고소전을 펼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의 고소가 언론의 자유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다.
신 변호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사회에서 공인(public figures)은 때로 가혹할 정도의 비판을 감내해야 한다. 제가 언론자유의 신봉자인 이상 이는 당연한 결론”이라며 “그런 면에서 조국 교수가 지금 자신을 비판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무차별적으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적었다.
신 변호사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법조계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한국의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 검찰이나 법원도 거의 진배없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고려를 잘 하지 않는다.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에 급급하다”며 “이것은 판사나 검사들의 헌법에 대한 이해와 식견이 현저히 낮은 데서 연유한다”고 적었다.
신 변호사는 “예컨대, 누가 조 교수 부부에 대하여 험담을 했다고 할 때, 그 험담이 허위인 사실은 형사고소가 된 경우 수사기관에서 입증해야 한다”며 “그러나 검찰이나 법원의 실무에서는 거의, 그 험담이 진실한 것임을 험담을 입에 올린 사람에게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이 입증책임의 부당한 전도(顚倒)는 엄청난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렇게 법원이나 검찰의 실무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몰고려, 몰이해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야속하게 들릴 수 있겠으나, 어쩌면 조 교수는 이 잘못된 실무의 관행을 이용하여 자신의 원한을 풀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며 “조 교수뿐만 아니다. 힘 좀 가졌다고 자신하면, 본인에 대한 비판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빵빵 놓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민주사회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짓이다. 민주주의와 헌법의 핵심인 언론의 자유를 경시하는 사람을 어찌 민주사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해 하반기 저와 제 가족 관련하여 엄청난 양의 허위 과장 추측 보도가 있었지만, 청문회 준비, 장관 업무 수행, 수사 대응 등으로 도저히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기사 작성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적극적으로 법적 조처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 모두 조치할 것이다”라고 적었다.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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