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지적한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5분 레전드 연설’이 주목받으면서 그가 국회에 입성하기 펴낸 책 ‘정책의 배신’도 덩달아 이목을 끌고 있다.
앞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분이 국토부 장관을 하면 부동산 벌써 잡았다. 당장 윤 의원의 책 ‘정책의 배신’을 주문했다”고 밝혔고, ‘검사내전’의 저자 김웅 의원은 “청년들에게 ‘검사내전’보다 윤 의원의 ‘정책의 배신’을 읽으시라고 권한다”고 했다.
이 책에는 386세대가 선의로 포장해 내놓은 정책들이 실제로는 미래 세대의 ‘기회 사다리’를 걷어차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표적 사례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비정규직 제로화, 국민연금, 정년 연장 추진, 신산업 정책 등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6가지 정책이다.
‘정책의 배신’에서 윤 의원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숙련되지 않은 청년들과 고령의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저임금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빈곤 가구의 대부분은 근로소득자가 아무도 없는 가정이다. 이는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화해가고 있다”면서 근로장려세제(EITC)를 통한 생계비 보조가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서는 “고용이 거의 완벽하게 보장된 조직근로자에게는 시급으로 갈비탕 보장도 못하고, 불안정한 일자리 근로자에게는 컵라면도 보장하지 못한다”고 혹평했다.
‘비정규직 제로화’에 대해서는 “지지층에는 혜택을 주면서 결집하고 미래의 노동시장에 진입할 세대에 대해서는 취업 문을 더 좁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2017년 5월 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인천공항공사에서 1년 반 만에 민주노총 조합원이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는 “비정규직과 원·하청 근로자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대기업 조직근로자들의 보호와 처우 수순을 높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개혁 지연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무겁게 하고 청년 실업 문제를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의 ‘시험판’으로 불리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청년수당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경험하는 불공정을 심리적으로 무마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인식에 기초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불평등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규칙으로 경쟁하고 재능과 노력만으로 얼마든지 신규진입이 가능하도록 사회 개방성을 유지하는 게 최고의 분배 정책이자 성장 정책”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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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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