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24일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15명이 참석했고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회의에 회부된 안건은 이씨와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죄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 및 공소제기 여부였다.
위원들의 논의 결과 이씨에 대해서는 수사계속(12명) 및 공소제기(9명)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중단(10명) 및 불기소(11명) 의견이 나왔다. 이는 사실상 ‘검·언 유착’ 의혹에서 검찰과 언론의 유착은 없었다는 판단을 시민들이 내린 것이라 파장이 클 전망이다.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은 “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씨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이씨와 공모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했었다. 하지만 심의위에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 수사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심의위 의결 내용은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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