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10 부동산 대책 발표
다주택자 최고세율 종부세 6%, 취득세 12%
1년 미만 단기 거래 양도세 또한 70%까지 올려
정부가 주택 ‘구입→보유→매각’ 전 과정의 세금을 대폭 인상한다. 특히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세 최고세율은 6.0%로 두 배 뛰며, 취득세 최고세율도 12%로 세 배 이상 증가한다. 1년 미만 단기 주택 거래의 양도소득세 또한 70%까지 올리며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통해 다주택과 단기 거래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주택 이하 종부세 세율이 ‘0.5~2.7%’에서 ‘0.6~3.0%’로 바뀐다. 그런데 다주택(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인 사람들의 종부세는 훨씬 증가한다. 현행 0.6~3.2%인 세율이 1.2~6.0%까지 오른다. 전체 인구의 약 0.4%가 이같은 다주택 종부세 중과의 대상이 될 예정이다.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는 법인도 종부세 최고세율 6%가 적용된다. 아울러 기본공제 6억원을 폐지해 세금 부담을 더 늘린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취득세도 크게 늘어난다. 현재 취득세 세율은 3주택 미만까지 주택 가액의 1~3%다. 하지만 앞으로 2주택은 세율이 8%, 3주택 이상은 세율이 12%로 껑충 뛴다.
2년 미만 단기 거래의 양도세도 인상된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세가 40%에서 70%까지 올라간다. 2년 미만 거래도 60%로 올라간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도 달라진다. 현행은 기본세율(6~42%)에 ‘중과세율’로 2주택은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 더 부과한다. 앞으로는 2주택과 3주택 이상의 중과세율이 각각 10%포인트씩 더 오른다.
정부는 임대등록제 개편도 추진한다.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해 관련 세제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 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기존 등록 주택은 말소 시점까지 세제 혜택을 유지해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징벌적 과세와 함께 공급 대책도 발표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을 민영주택까지 확대해 국민주택 공급 비율은 25%까지 확대하고, 85㎡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의 경우 관련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까지 확대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 공급도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공공분양은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적용하며, 민영주택은 분양가 6억원 이상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 없이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 받을 수 있는 서민과 실수요자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등으로 바꾼다.
규제지역으로 갑자기 포함돼 잔급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보완책도 내놨다. 오는 13일부터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 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 전세 대출의 금리를 0.3%포인트 인하하고, 대출대상과 한도도 늘릴 방침이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금리도 0.5%포인트 내린다.
이 외 정부는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도 인하하기로 했다. 인하 수준은 향후 별도 논의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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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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