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보급을 늘리기 위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친환경 택시의 의무휴업제(부제)를 없애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친환경 택시를 사용하는 경우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시행하고 있는 택시 부제에서 제외하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더라도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친환경 택시의 부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은 개인택시에 3부제, 부산은 법인택시에 6부제와 개인택시에 3부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3부제, 6부제, 10부제 등을 운영 중이다.
정부는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차량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인용 자동차 시장은 내연기관 차량 위주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이나 영업용 택시, 버스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 개인택시 등에 부제 적용을 제외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국토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개인택시뿐 아니라 법인 택시도 친환경차를 운영하면 부제 적용을 제외키로 결정했다. 여러 대의 택시를 운영하는 법인이 택시를 교체할 때 친환경차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인도 친환경차를 운영하면 부제 제약 없이 영업이 가능해져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차 가격이 비싸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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