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 시켰다.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며 강경 대응을 천명한 상황이라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미중간 대립이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30일 오전 홍콩보안법 초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앞서 전인대 상무위는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 각계 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홍콩의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면서 조속히 실행해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콩보안법이 통과됨에 따라 홍콩 정부는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홍콩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최고 형량은 10년 징역형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심의 과정에서 국가전복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웡과 지미 라이가 체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홍콩보안법 통과가 임박하자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민감한 기술 등의 수출 시 중국에는 수출허가가 필요했는데, 홍콩에도 특별지위를 박탈해 중국과 같은 대우를 하겠다는 것이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홍콩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보안 조치로 민감한 미국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중국 국가안전부로 전용될 위험이 커졌고, 동시에 영토의 자율성을 훼손했다”며 “수출 면허 면제 등 중국에 비해 홍콩을 특별 대우(preferential treatment) 하는 규정은 중단된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성명을 내 “중국의 보안법 가결 움직임에 따라, 미국은 오늘부터 미국산 국방장비의 (홍콩) 수출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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