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관련 문제를 모두 알고 있었으면서 너무 둔감하게 대응했다”며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통일부에 대한 민주당의 불만이 반영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장관은 “우리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후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장관에게 “통일부가 대북전단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했더라면 남북관계가 이렇게까지 나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수정권 9년간 통일부가 ‘없는 부처같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성과를 내는 부서가 통일부였어야 했는데, (남북 긴장 상황이 조성된) 최근 상황은 매우 아쉽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일부는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데 일선에서 선봉장 역할을 하는 부서다. 가장 적극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길이 없으면 길을 개척하는 부서 아니냐”며 “통일부가 만들어진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장관부터 모든 통일부 공직자들이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지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문을 낸 뒤 통일부의 브리핑은 ‘전단살포 금지 법률을 위해 법률 정비 등을 준비한다’였다”며 “이 문제에 대해 통일부의 인식이 얼마나 둔감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급속히 얼어붙은 뒤 통일부가 입장을 바꿔 탈북자 단체를 고발했는데 당시 현행법 위반이라 판단된 법률이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이었다. 이건 원래 있던 법률”이라며 “통일부가 4·27 판문점선언을 이행을 위한 주무부처로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일했어야했는데 매우 미흡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취지에 공감한다.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법률을 과거의 관성에 사로잡혀 해석했다는 것도 충분히 성찰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통일부가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의 권한도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권한이 없다는 말씀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무직 장관이시므로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그간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등 대북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고 보는 당내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최고위원은 “통일부가 눈치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금강산이나 여러 대북 사업을 나서서 했어야하는데 못 한 게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bas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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