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한 잡음이 검찰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상조사를 지시한 상황에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사건과 관련해 여러 기록이 모아지고 있다”며 의견표명에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한명숙 사건 전담 조사팀’은 당시 수사 기록과 증인들의 출정 기록 등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조사팀은 조만간 검찰의 ‘위증 교사’ 의혹을 제기했던 진정인 등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팀은 윤 총장의 지시로 구성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정예 검사와 수사관이 투입됐다”며 “제기된 의혹들의 진위를 분명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담팀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과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 검사 3명과 수사관 등으로 구성됐다.
윤 총장의 전담팀 구성 지시는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을 빠르게 해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여당을 중심으로 해당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로서는 향후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새 의혹이 제기되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을 것”이라며 “복잡한 사건이 아닌 만큼 빠르게 의혹을 해소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진상 조사 과정 및 결과를 둘러싸고 범여권과 검찰 간 긴장관계가 다시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검찰로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에 이어 과거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가 또 이뤄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감찰부장으로서 담당·처리 중인 ‘채널A 사건’ ‘한명숙 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실과 기록이 모아지고 있다”며 “한 전 총리 사건은 관계부서의 입장에서는 사건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오로지 과정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 처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두 분 모두 이 사건들을 ‘사심 없이’ 바라보고 있음을 믿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해당 글을 공유하며 “대검 감찰부장은 지금도 여전히 두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한 부장이 ‘한명숙 사건’을 감찰부가 아닌 전담 조사팀에서 맡게 한 윤 총장의 결정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극도의 보안을 지켜야 하는 감찰부장이 특정 사건에 대해 거론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검찰 수사팀에서는 한 부장이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제기된다.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감찰부에서 관여할 것이 없다”고 했다.
한 부장은 지난 4월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윤 총장에게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문자메시지로 통보해 규정 위반 논란을 빚었다. 한 부장은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나성원 구승은 기자 na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