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지난달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한 소형 모터보트를 10여차례 포착했지만, 낚싯배 등으로 오판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당시 경계에 실패했던 군이 또다시 해상경계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경계·보안사고와 폭행, 하극상과 성추행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군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합동참모본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인 밀입국자 8명이 탄 1.5t 급 레저보트는 지난달 20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를 출발해 다음 날인 21일 오전 11시23분쯤 의항리 방파제에 도착했다.
보트는 태안에 이르기까지 해안레이더 6회, 해안복합감시카메라 4회, 열상감시장비(TOD) 3회 등 모두 13차례 모습이 찍혔다. 녹화된 영상에서도 해당 보트로 추정할 수 있는 ‘식별 가능 상태’였지만, 레이더 운용병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메라와 TOD 운용병 역시 당시 통상적인 낚싯배와 일반 레저보트로 오판해 추적하거나 감시하지 않았다.
합참 관계자는 “레이더 영상에 새로운 것이 표적으로 나타나면 확인해야하고, 확인하면 다른 장비나 관계기관 등과 추가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통상적인 것으로 간과해서 추적·감시하지 않은 과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군과 해경은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난 4월 20일 태안 의항 해수욕장 해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 역시 5월 보트와 같은 루트로 밀입국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태안에서만 4∼6월 사이 최소 3차례 군의 해상 경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중국인 밀입국자 5명은 지난 4월18일 오후 5시쯤 중국 웨이하이항에서 출발해 19일 오전 10시쯤 일리포 해안 돌출구에 접안했다. 이 가운데 4명이 내린 뒤, 마지막 하선자는 인근에 보트를 유기하고 도주했다. 파도에 밀려 배가 떠밀려 올라가면서 다음날 주민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당시엔 군경이 현장 조사를 벌이고도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재조사가 사건 발생 한참 뒤인 이번 달 초 이뤄지면서 일부 영상은 저장기간이 지나 자동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은 진행 중인 경찰 조사와 자체 조사 등이 모두 마무리되는 대로 사단장 등 당시 감시경계를 소홀히 한 군 관계자들을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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