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서 A씨와 같이 긴급자금이 필요한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대출 제도가 바로 일명 ‘실버론’이다.
국민연금은 시중의 다른 연금상품과 달리 연금의 담보 대출은 안된다. 하지만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저리로 대출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주고 있다.
실버론은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용도로 국민연금 연간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 소요비용을 대출해준다. 대출 최고 한도는 1000만원이다.
이자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도하여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2분기 현재 적용금리는 연 1.37%이다. 상환은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로 하면 된다. 1~2년 거치기간을 선택하면 최장 7년 동안 상환하게 된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 ‘코로나 여파로 위기인 분들을 위한 국민연금 저금리 대출 실시 요청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일 청원한 글은 “IMF 외환위기 시절에도 국민연금 저금리 대출이 있었다”라며 “사방팔방으로 막힌 취약계층을 위해 납부한 국민연금 범위 내에서 저리 대출이라도 해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연금법 제25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업무 중 하나로 ‘대여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공단은 가입자·가입자였던 자·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사업 중 하나로 자금의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
공단은 현재 시행 중인 노후긴급자급 대부 외에 과거 직접적 대여사업을 실행했다. IMF 위기 때(1997년 2월~2003년 12월)는 생활안정자금으로 949억원을 대부했다. 용도는 학자금·경조사비·재해복구비·의료비·전세자금 등 5가지로 한정했다. 1998년 5월~12월에는 실직자에 대한 생계자금으로 7854억원, 글로벌 금융위기 때(2008년 6월~12월)는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으로 186억원을 대출했다. 2012년 5월 시작한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은 2019년 2월까지 2900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실버론 대출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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