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등록 절차로 사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했던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지난 18일 국회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시장 독점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낳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출마할 당시 내걸었던 공약이기도 하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됨에 따라 생체정보,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인인증서는 지난 1999년 도입된 이래 까다로운 발급 절차 등으로 사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5년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공인인증서 사용비중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정부가 지난 2018년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원욱 의원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자는 의미”라며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의미에서 (지난 7일 상임위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다”며 본회의 통과를 예상했다.
공인인증서가 사실상 폐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것을 대체할 인증 서비스 플랫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표적인 사설 전자서명 서비스에는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이 있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 2017년 6월 처음 출시돼 이달 초 사용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도입 기관 수는 100곳을 넘었고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점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인증 절차가 카카오톡에서 이뤄지다 보니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또 다른 인증 서비스는 이동통신 3사의 본인인증 앱 ‘패스’가 떠오른다.
통신 3사(SK·KT·LGU+)와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이 만든 이 서비스는 출시 9개월 만인 올해 초 발급 건수 1000만건을 돌파하는 등 빠른 속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올해 발급 건수는 총 1800만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서비스는 앱 실행 후 6자리 핀(PIN) 번호 또는 생체인증으로 1분 내 바로 전자서명이 가능하다는 편리함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인증서 유효 기간도 3년으로 공인인증서보다 길다.
유승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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