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즈 앤더슨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부차관 지명자가 현지시각으로 7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지연과 관련해 “더 크고 공평한 분담”을 강조하며 한국의 증액을 압박했다.
앤더슨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의원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방위비 분담금 관련 질문에 “우리는 진화하는 전략 환경에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한국에 더 크고 좀 더 공평한 비용 분담을 짊어지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동맹과 연합방위를 강화할 상호 유익하고 공평한 합의에 이르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미군 주둔 비용 상쇄를 돕는 새로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SMA)을 맺기 위해 주기적으로 힘든 협상에 관여해 왔다”고 한 그는 “이전 SMA를 통해 한국이 제공한 지원을 포함해 지난 수십 년간 동맹에 대한 한국의 기여는 칭찬받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는 더 많고 복잡한 도전 과제에 함께 직면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한 앤더슨 지명자는 “이들 도전 과제에 적응하고 준비하기 위해 미국은 우리의 연합방위에 더욱 강력하게 투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3월 만 한미 방위비 협상단이 지난해보다 13% 정도 오른 수준에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이래 미국 측에서 계속되는 분담금 인상 요구의 연장 선상으로 해석된다.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지난 5일 “우리 쪽은 지금까지 매우 유연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한국 쪽에서 일정한 유연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압박했었다. 앤더슨 지명자는 주한미군 감축 여부에 대해서도 “한반도의 우리 주둔은 우리 동맹들의 위협과 능력, 우려를 대처하기 위해 조정되는 것”이라며 “내가 인준을 받는다면 어디서든 그렇듯이 한반도의 미군 주둔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 주둔에 대해 “우리의 전략적 필요성과 우리 조약의 의무와 일치함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앤더슨 지명자는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개발 노력 증감과 관련해 “북한은 미국과 동맹, 파트너들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모두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로 설명할 수 없다며 말을 아까기도 했다.
이날 함께 인준 청문회를 받은 케네스 브레이드웨이트 해군장관 지명자는 미국의 위협 대상과 관련해 중국, 러시아와 강대국 경쟁과 함께 “북한과 이란은 각 지역의 안보와 안정성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찰스 브라운 공군참모총장 지명자는 자신이 최근 11년간 국방전략에 서술된 5개 도전 과제인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폭력 극단주의자에 초점을 맞춘 지도적 위치에서 일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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