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수 보완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구 차관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모든 공공부문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과 국민이 당장 몇 개월간의 내수 절벽을 견디고 일어설 수 있도록 3조3000억원 규모의 소비·투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상반기 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공공부문에서 기존 지출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 2조1000억원 규모의 내수를 조기에 창출하고자 한다”며 “외식업계에 업무추진비를 선결제하고 비축 가능한 물품과 자산도 최대한 조기 구매해 착한 소비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건설 활력과 지역경제를 위해 정부·공공기관의 건설·장비 투자 집행 시기를 앞당겨 1조2천억원을 조기 투입하겠다”며 “미착공 사업은 조기 발주하고 자재 구입 등에 대해 선금 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민자사업의 경우 보상금을 앞당겨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춤형 복지비·위탁용역비·국외여비·업무추진비 등 선지급 특례를 규정한 예산집행지침이 배포될 예정이다. 업무추진비 선결제는 감사원과 사전 협의를 완료했고, 국고금관리법 개정을 통해 선급금 규모를 70%에서 80%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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