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유럽 주요국들과 미국의 경기부양책이 비교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과 상원은 이날 최대 2조 달러(약 25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합의했다. 이 법안은 상원 표결을 남겨뒀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 또한 코로나19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그에 못지않게 큰 규모의 부양책을 마련했다. 프랑스, 독일, 덴마크, 독일 등은 위기의 기업에 노동자 급여를 지원해 경영악화에 따른 정리해고를 막는 방안을 골랐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경제학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런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단기적으로 몇달만 지속할 때 효과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유럽 각국 정부들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기업들의 붕괴를 막을 여력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진단이다.
종합하자면 기업들에 임금을 지원하는 이러한 방식의 사회안전망 확대는 실업률 상승을 상당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반면 공공부채를 크게 늘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유럽의 다수 국가는 이미 기업에 대한 급여 지원과 같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이번 충격 완화책은 비교적 확대하기가 쉽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영국 싱크탱크 레졸루션 파운데이션을 이끄는 토르스텐 벨은 WP 인터뷰에서 장점과 단점이 있겠으나 현재로선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정책결정자들의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 입장에선 이번 부양책을 통해 근로자들에게는 생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신호, 기업에는 스스로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신호를 각각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유럽과 달리 미국에서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휴직에 들어간 뒤에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이다.
미국의 경기부양 패키지에는 금액을 한층 더 높인 실업수당을 요청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대 4개월까지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기업에 대한 대규모 단기 융자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WP는 “경기부양 패키지로 많은 미국인이 일시적 지원을 받겠지만 일부 재정 보호를 받기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해고되거나 휴가를 가야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미국의 이번 부양책은 이미 제도를 갖추고 있는 유럽과 비교할 때 새로운 지원체계를 급하게 꿰맞춘 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유럽 각국의 대책을 좀 더 살펴보면 덴마크에선 자택에 머무는 근로자들의 월급의 최대 90%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최근 수년간 긴축 대정을 펼치고 있는 영국 정부의 대책에도 해고에 직면한 근로자 월급의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영국 일부 경제학자들은 유럽의 이러한 약속이 미국 정책의 방향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릭대 경제학자인 로저 파머는 “단순히 1500달러 수표를 건네는 것보다 민간 부문 임금을 상당한 정도 지불하겠다는 약속이 훨씬 더 낫다”며 “종업원이 직장을 잃어버릴 경우 이번 사태의 파급력은 훨씬 영구적일 가능성이 큰 탓”이라고 분석했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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