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한 일련의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을 반문명적·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엄정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5)씨 사건을 수사한다. 조씨를 포함해 적극 가담자는 물론 단순 참여자까지 책임에 따른 처벌 이뤄지도록 엄정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25일 대검 형사부장 주재로 전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긴급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사항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해 “이런 인권 유린 범죄는 우리 모두에 대한 반문명적,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총장은 “여성·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를 소홀히 대처하는 건 현대 문명국가의 헌법 정신에 정면 배치된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윤 총장이 취임사에서도 밝혔었던 내용이다.
대검은 대검 형사부를 컨트롤타워로 신종 성범죄에 긴밀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접수돼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재판 중인 사건은 구형량을 대폭 높이는 등의 방안이 고려될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신속하게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신설하고, 이른바 ‘박사방’ 사건을 배당했다. TF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총괄팀장으로 강력부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 관세범죄전담부까지 중앙지검 내 4개 부서 합동으로 구성됐다. 검사 9명 수사관 12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TF에서는 박사방 사건을 포함해 관련 사안들에 대한 수사 공소유지, 범죄 수익환수 및 제도개선과 재발방지대책 마련까지 종합적으로 담당할 계획이다. 신종 범죄라 할 수 있는 인터넷 메신저 성착취 사건과 관련한 법적 공백도 메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된 조씨는 오전 11시 인권감독관과 화상으로 면담을 가졌다. 점심식사를 마친 조씨는 구치소로 송치됐다. 조씨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날 변호사 접견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르면 26일부터 조씨에 대한 첫 소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74명이고, 이중 미성년자만 16명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모든 관련자들을 적발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성원 허경구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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