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여권에서 등장한 재난기본소득 논의를 비판했다. 돈을 지급할 수는 있지만 기본소득 용어 사용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 전 위원장은 12일 BBS 불교방송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을 향해 “기본소득제도는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제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문제와 섞으면 안 된다”며 “기본소득을 이 시기에 들고나온 것 자체가 잘못됐다. 기본소득조차도 코로나 포퓰리즘의 용어로 쓰려고 하는 거다. 정부가 무엇을 생각하고 국정을 운영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어 “제도의 성격을 알기나 하고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려면 소득 분배만 말해서는 안 된다. 산업과 경제가 활성화돼서 돈이 어디에서 들어오는가도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만 생각하다 보니 기본소득이라는 중요한 제도를 갖다 댄다. 기본소득과 재난대책을 뒤섞는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 포퓰리즘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행정 당국의 산발적 메시지도 비판했다. 그는 “제발 합의를 먼저 봤으면 좋겠다. 당은 당대로 이야기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대로 이야기하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이야기한다”며 “국민을 희망고문한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발표해야 집권당이고 집권 정부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돈을 배분하고 싶다면 재난대책을 세워 지급하면 된다”라며 재난기본소득 주장의 취지에는 동감했다.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일부 지자체 단체장들과 여권 일부 인사들은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김 지사는 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이며,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되면 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하고 일자리 감소와 소득 감소로 이어져 내수시장이 더 얼어붙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며 “지금은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고 했다. 이 지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경수 지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썼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계 경제기구에서 현금 직접 지원을 권고하고 있고 여당 내 도지사들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하고 있다”는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저희(정부)도 검토해봤다. 여러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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