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제한 강화를 발표하기 하루 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측근에게 이를 지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5일 발표에 앞서 아베 총리는 4일 오전에 이같은 내용을 측근에게 지시했다.
이번 조치가 법적인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채 아베 총리의 지시에 따라 ‘탑다운’ 방식으로 급조된 것을 의미한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4일 지시에 따라 5일 오전 스기타 가즈히로(杉田和博) 관방 부장관 주재로 후생노동성, 외무성,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의 사무차관과 출입국재류관리청 장관 등이 모여 회의를 했다.
총리관저의 당초 안은 한국과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검염법에 따라 검염소장의 판단으로 2주 동안 ‘정류’(停留·일정한 장소에 머무는 행위)를 요구하고, ‘조건부 상륙 허가’를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후생성이 그런 조치는 현행법상 감염 의심자 등을 상정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5일 저녁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가 임박하자, 총리관저는 검염법에 기초하지 않은 ‘대기 요청’으로 하고, ‘조건부 상륙 허가’는 삭제하는 것으로 타협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결국 법적 근거도 없이 한국과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2주 동안 사실상의 자가 격리를 요청하는 것으로 졸속 결정된 셈이다.
아베 총리가 갑자기 한중 입국제한 조치를 발표한 것은 자신의 지지기반인 보수층이 ‘중국 전역으로부터의 입국 거부’를 지속해서 요구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일본 언론의 분석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중국과 지지기반인 자민당 보수파 양쪽을 배려한 것”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 연기 발표에 맞춘 입국제한 강화는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있지만, 보수층을 향해 대(對)중국 강경 자세를 보여주는 정치적 연출에 역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 방일 연기 발표 이후 한중 입국제한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중국의 체면도 세워줄 수 있었다고 마이니치는 분석했다.
일본 외무성은 입국제한 조치를 발표하기 직전인 5일 저녁 한중 양국에 3월 말로 한정된 대응임을 강조하면서 이해를 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전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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