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5일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안에 실질적인 민생구제 대책이 빠졌다며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제출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지난달 25일부터 대구에 머무르며 코로나19 대응을 진두지휘해온 정 총리는 이날 시정연설을 위해 9일 만에 상경했다.
정 총리는 연설에서 “정부는 총력 대응하고 있지만 상황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진행 중”이라며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와 전국적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자원의 추가적 확충과 방역체계의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장인 김부겸 의원은 시정연설 1시간 전 성명을 내고 “정부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추경안이 민생구제에 집중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며 정부 추경안을 작심 비판했다. 이 성명에는 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했다.
김 의원은 추경안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액 2조4000억원 중 대출 확대가 1조7000억원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출 확대는 코로나19로 도산과 폐업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빚만 더 늘리는 꼴이라는 것이다. 또 “소상공인 고용 유지 지원과 임대료 인하 유도에 6000억원을 편성한 것은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피해 구제 대상조차 되지 않는 현장 상황에 눈을 감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생업에서 손을 놓고 있는 대구·경북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을 외면하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추경안의 총 규모를 늘릴 수는 없겠지만 항목 편성 부분에서 국회가 치열하게 의논해야 한다”며 “정부 관료들이 현장의 절박한 사정을 모르고 늘 하는 방법대로 한 점을 문제 제기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원을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김성주·김영배·박수현·배재정·복기왕·신정훈·이상호·진성준·허대만 등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10명도 긴급성명을 내고 “추경 움직임은 긍정적이지만 좀 더 민생 현장의 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은 소비를 전제로 한 대책이 필요한 때가 아니다. 이동과 모임에 쓸 돈이 없으니 소비 자체가 없다”며 “수입도 월급도 급식도 차단돼 한계상황인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과감한 상상력이 현장에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유층과 안정적 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 1인당 최대 5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하며, 국회와 정부가 대상과 액수를 더 정교하게 논의해 당장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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