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검찰에 대해 날을 세웠다. 민주당 지도부는 신천지 신도 명단과 시설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강제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4일 최고위원회에서 대구지검의 신천지 대구 집회소 압수수색 영장 반려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며 신천지를 경찰에 고발했고, 이달 1일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대구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방역 현장에서도 중요 신도 명단과 시설을 일체 감추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비협조로 코로나19 대응 전선에 어려움이 많다”며 “검찰은 즉시 강제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신도 명단과 시설 위치를 하루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영장이 반려된 이유는 역학조사 방해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반려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통상 고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검찰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행동을 요청한다”며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매우 이례적이고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볼 때도 매우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신천지 집단은 국가 전체적인 방역 계획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했다. 국민 모두 고의성이 있다고 본다”며 “지금이라도 다시 검찰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국민의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한 것이다. 이 조사에선 신도 명단 압수수색에 대한 찬성이 86.2%, 반대가 6.6%로 집계됐다. 추 장관은 최근 일선 검찰청에 신천지 불법 행위에 대해 강제수사로 강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지시한 전례가 있느냐’고 묻자 추 장관은 “특정한 사건이라기보다 이것은 공중보건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긴급한 사태”라며 “전파 차단을 위해 국가기관이 합심해 대응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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