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에서 배제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법관들이 3월부터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법조계에서는 “대부분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7일 재판에 넘겨져 사법연구기간 중에 있던 판사 8명 중 7명을 각 재판부로 복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로 심상철(광주시법원)·이민걸(대구고법)·임성근(부산고법)·신광렬(사법정책연구원)·조의연(서울북부지법)·성창호(서울동부지법)·방창현(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업무로 돌아간다. 이태종 부장판사는 본인 의사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기간이 연장됐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연구 발령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진 잠정적 조치였다”며 “사법연구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형사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조치는 법관들이 재판부 복귀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인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잠정적인 조치인 사법연구를 유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3월 “형사재판을 받게 된 법관이 재판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의 사법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법연구를 명령했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기소된 법관들을 재판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현 대법원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다”며 “향후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보여주는 복선”이라고 지적했다. 한 검찰 간부는 “결국 법원 책임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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