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이 전현직 청와대·여권 인사들을 기소한 일에 대해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공식 발언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이견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소를 관철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업무방해 사건의 처리절차를 겨냥한 발언이다. “검찰총장 권한에 따른 적법한 기소였다”는 검찰의 입장을 법무부 장관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라서 향후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추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총장에게 있는 것은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은 검사장에게 있다”며 윤 총장이 최종 결정한 청와대·여권 인사들의 기소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수사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 여부·시점을 놓고 충돌하는 일이 반복됐다. 이 지검장이 기소 승인을 미루자 윤 총장이 간부회의와 차장검사 지시 등으로 직접 기소를 결정했다.
추 장관은 “검찰청법에 위배됐다면 중대한 하자 문제가 있다”며 “이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 지검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전문수사자문단, 또는 부장회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구체적 지시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회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청법의 통제 장치를 거치지 않는 것은 수사 오류나 독단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라고 검찰의 최근 수사를 비판했다.
추 장관은 전날 이 지검장을 상대로 “윤 총장의 지시를 3번이나 어기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던 문찬석 광주지검장을 향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문 지검장의 발언이 “선거를 앞두고 준비를 잘하자는 회의의 주제와 무관했다”며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문 지검장은 지난 10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지시를 거부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개 항의했었다.
추 장관은 이런 문 지검장을 향해 “법무부에서 승진·보직 변경 임명장을 줄 때 분명히 참석하신 분임에도, 특별히 당부한 것을 듣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문 지검장은 지난해 7월 광주지검장으로 발령받은 뒤 지난달에는 인사이동이 없어 추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문 지검장이 최근 참석했던 훈장 수여식이 있었다”며 “그때 오셨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추 장관의 말을 바로잡았다.
추 장관이 청와대 인사들의 기소 절차를 ‘하자’로 표현하고 검찰 수사의 오류 가능성을 언급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권력층 수사마다 반대 의견을 펴는 법무부가 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은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계속되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의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각종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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