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실행을 빨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22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과 면담했다.
안 전 대표는 면담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닌, 불로소득을 위한 부동산 투기는 망국의 지름길”이라며 “정부는 선거 이후로 변화를 미루지 말고 지금이라도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이 ‘정부가 지금이라도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분양가 상한제’를 언급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선거 이후로 미루고 있는데, 이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고 저도 거기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 용산구 한남동 등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그러나 일종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올해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안 전 대표의 주장은 유예기간 없이 당장 분양가 상한제를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안 전 대표는 다만 분양가 상한제를 빨리 실시해야 하는 지역이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지난 16일 주택공약을 발표하면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안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능력이 없고, 민주주의가 없고, 공정이 없는 ‘3무(無) 정부’”라면서 “세 가지 모두 바로 잡는 것이 이번 총선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진영의 통합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향후 행보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는데 대해서는 “우선 ‘무엇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형태가 필요한지를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이제 귀국한 지 이틀 반 정도가 됐다. 그동안 고민한 부분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 측은 이날 안 전 대표에게 “이번 총선이 투기와 부패를 조장하는 세력을 싹 쓸어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은 공천하지 말고 부동산 투기를 몰아낼 수 있는 정책을 공약에 담아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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