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000대 가까운 중국산 민간드론 사용 금지 추진
중국 드론, 싼 가격 바탕으로 경쟁력 높아
“산불 등 진압 어렵고, 유인기 전환 시 조종사 위험” 반대 의견도
미국 정부가 중국에서 부분적으로라도 제작된 민간 드론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금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발로 보도했다.
미국 내무부는 중국산 드론이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거의 1000대에 가까운 민간 드론의 사용 중단을 계획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특히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중국산 민간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로 미국에서 촬영된 이미지들이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어류·야생동물관리국 등 미 내무부 산하 정부기관들은 산불·들불과 홍수 등의 진압·감시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비용이 많이 들 것이며, 드론을 대체해 유인 항공기를 활용할 경우 조종사들을 위험에 빠들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드론의 영구 금지 조치를 밀어붙이면서 산불 진압과 훈련 등 일부 예외는 인정할 방침이라고 FT는 보도했다. 앞으로 금지될 드론들은 중국에서 전부 제작됐거나 부분적으로라도 제작된 제품들이다.
중국산 드론은 최근 미국 정부의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부상했다. 미 의회는 미국 정부가 더 이상 중국산 드론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 육군은 이미 중국 드론회사 DJI가 제작한 드론의 사용 중지를 지시했다. DJI는 세계 민간 드론 시장의 7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산 민간 드론들의 경쟁력이 매우 뛰어난 것은 미국의 고민이다. 미국 정부는 미국의 독자적인 드론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그렇게 되기 위해선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서구의 일부 드론회사들은 소비시장에서 DJI에 패배를 인정한 상태다.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제품 가격에서 서구 회사들은 중국에 밀리는 것이다.
미 내무부는 산불·들불 진압, 홍수·지진 감시와 예측, 지도 제작, 동·식물 등 자연자원 상태 확인 등에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 미 내무부는 지난해 10월 일시적으로 중국산 드론에 810대의 카메라를 장착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반대 목소리도 높다. 중국 드론회사 DJI의 대변인은 “우리는 아직 새로운 정책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서도 “미 내무부의 방침은 드론 기술에서 광범위한 원산지 금지 조항을 뒷받침할 신뢰할만한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 내무부 산하 정부기관 소속 12명 정도의 담당자들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드론을 영구 금지시킨다는 방침에 반대했다고 FT가 이들 기관이 제출한 문서를 인용해 전했다.
미 어류·야생동물관리국은 “우리 조직은 이미 일시적인 제재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산불·들불 등 화재 감시와 특정 지역의 야생동물 개체수 확인 작업을 위한 드론 비행을 취소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미 지질조사국은 드론을 이용한 업무가 홍수 대응, 지진 예측, 농업 지역 감시 등 8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질조사국 관계자는 “무인 비행기 시스템은 유인 비행기와 비교할 때 적은 비용으로우리의 이런 8가지 업무에 적합하며 높은 수준의 관측을 가능하게 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FT는 드론이 금지될 경우 조종사가 때때로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 3일 이란 군부지도자 가셈 솔레이마니를 ‘닌자 드론’이라는 별명이 붙인 ‘MQ-9 리퍼’라는 드론으로 숨지게 했다. 미 내무부가 중국산 드론 금지를 결정할 경우 중국과 미국이 군사·민간 분야에 중대성이 크게 확대된 드론을 놓고 또 다른 신경전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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