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 중인 수입산 성인용 비비탄 총이 불법으로 탄환 속도 제한장치가 해제된 채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수입·유통 중인 8개 성인용 비비탄 총 제품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의 탄환 속도(탄속) 제한장치가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판매자는 경찰에 통보됐다.
현행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비탄 총에서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2J을 초과하는 경우 모의 총포로 분류돼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된다. 이 때문에 탄환 파괴력 허용 기준치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에서 만들어진 비비탄 총은 통상적으로 탄속 제한장치를 적용해 파괴력을 줄인 상태로 국내에 수입·유통된다.
그러나 소비자원 조사 결과 저격용 총 형태의 제품 1개가 탄속 제한장치가 해제된 상태에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품은 판매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한 것으로 파괴력이 안전기준치의 6배가 넘는 1.32J 상태에서 시중에 판매됐다.
이 같은 사실에 소비자원은 해당 판매자의 법률 위반 사실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이 밖에도 소비자원 조사에서 5개 제품이 파괴력이 0.14J 이하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안전인증기준인 0.14J 초과∼0.2J 이하 범위에 미치지 못했다.
5개 중 2개 제품은 탄속 제한장치가 내부 노즐의 압력분출을 완전히 막아 탄환이 발사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런 경우 사용자가 제품의 파괴력을 높이기 위해 간단한 개조로 탄속 제한장치를 제거하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총포·도검·화학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원은 제품의 기능이 미흡할 경우 스스로 해제하지 말고 판매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등을 요구하라고 당부했다. 탄속 제한장치가 해제된 사실을 알고도 해당 제품을 사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이다.
소비자원은 또 구입한 제품의 탄환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강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경찰청 등 담당 기관에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김영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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