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31일 오전 10시25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송 부시장은 이날 “김 전 시장 관련 제보를 왜 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송 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26일 송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의 변호인은 취재진을 만나 “(송 부시장의 수첩은) 선거캠프 회의에서 들은 내용을 적은 것이고, 송 부시장은 당시 공약 발굴 담당이었다”고 말했다. “공약을 발굴하다 청와대 사람을 만난 적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1일 밤 결정된다. 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청와대의 선거 개입 규명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집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 및 공약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금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송 부시장 업무수첩에서 송 시장 측이 2017년 가을부터 청와대와 ‘공공병원 도입’ 등 공약 관련 논의를 주고받은 단서를 포착한 상태다. 검찰은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공범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2017년 송 시장의 예비 선거캠프였던 ‘공업탑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한 인사를 지난해 울산시 개방직 공무원으로 뽑기 위해 내부자료를 빼돌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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