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으로, 일부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이번 조치를 일정 부분 평가하면서도 양국 관계의 복원을 위해 일본에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포토레지스트(감광제)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 포토레지스트는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다. 개정령은 공시 즉시 시행되는 것이다.
경산성의 이번 조치는 오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구체화 된 것이다. 한국에 대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일 양국은 지난 16일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재판 문제로 한국 정부와 대립해오다 지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했다.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꾸겠다고 ‘규제안’을 발표한 것이다.
일본은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그룹A)’에서 제외하는 결정도 해 8월 28일부터 시행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외에도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부분 품목의 일본 수출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졌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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