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문제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정을 가져올 뿐 아니라 우리의 통일 역량을 강화는 길이다.”
조요셉 선교통일한국협의회(선통협) 상임대표(사진)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탈북민 공기업 취업 제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토론회는 선통협이 주관하고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최한 행사다.
조 대표는 “통일의 마지막 단계인 ‘사람의 통일’이 부분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 과정”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정착 중 가장 시급한 문제가 그들의 생업과 직결된 취업 문제”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의 ‘2019년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수는 3만3000여명이다. 지난해까지 이들의 고용률은 60.4%로 일반 국민의 60.9%와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취업의 질은 낮은 수준이다. 북한이탈주민 평균임금은 189.9만원으로 일반 국민의 255.8만원보다 25.8% 적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북한이탈주민의 공기업 취업통계는 존재 여부조차 불명확한 실정이었다. 2017년 북한이탈주민 3만1339명 중 공공부문 취업은 0.64% 수준이며 그중 공무원은 109명, 행정지원인력 92명 등 총 201명에 불과했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표적 취업 취약계층이지만 2018년 공기업 채용에서 우대 혜택을 부여한 곳은 남북하나재단,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상하수도협회 3곳에 불과했다.
조 대표는 북한이탈주민 공기업 취업제고 개선 방안으로 ‘북한이탈주민법’ ‘혁신도시법’ 등에 북한이탈주민의 의무고용 조합을 삽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국민 중 북한이탈주민의 비중, 공공부문의 고용 취약계층 고용 의무화 비율 등을 고려해 북한이탈주민 채용비율을 확정하는 것이다.
우선 남북 경협 사업, 신북방정책과 직결된 인프라(건설, 교통, 에너지, 환경, 수자원 분야 등)의 공기업 채용을 의무화할 수 있다. 또 남북 경협 사업 또는 북한개발 관련 국제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남북한의 인프라 표준을 통일하는 작업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조 대표는 “한국 공기업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탈북민은 남북한 차이점과 의사소통 등에 있어서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며 “남북경협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인적자산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북한이탈주민 공기업 취업정책은 어떤 기대 효과를 가져올까. 조 대표는 “통일시대 공기업이 북한에 진출할 경우 북한 사회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기업이나 사기업에 취업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향후 남북한 사회통합에 가교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이러한 정책적 배려는 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 일원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한다”며 “북한 주민들에게도 남한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2등 국민이 아니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 향후 통일을 이루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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