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 불평등은 보수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에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과 토지공개념,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내놨다.
박 시장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며 “국민공유제는 부동산 세입으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그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기업과 개인에게 생산·사업 시설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동시에 대규모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박 시장의 구상이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혁도 주문했다. 박 시장은 “공시가격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강북 빌라 주인들 재산세가 올라가지 않고, 은퇴한 어르신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게 하면 된다”며 “서울시는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헌법에 천명된 토지공개념을 본격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불로소득에 가까운 개발이익은 사회 전체에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며 “서울시민 10명 7명이 ‘다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에 동의했다. 보유세, 특히 종부세(종합부동산세)가 현재보다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부동산 자산 격차의 대물림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면서 “상속·증여로 발생한 재산 규모가 연평균 59조원 정도인데 상속재산의 66%, 증여재산의 49%가 부동산”이라면서 이런 현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전 보수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 때문이라고는 주장도 했다.
그는 “지난 10여년간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며 “이는 지난 보수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에 원인이 있다. ‘빚내서 집 사라’며 부동산 시장을 무리하게 키운 토건 성장 체제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를 위해 지금까지의 퇴행적 부동산공화국은 명확히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조선시대 정도전은 토지개혁을 감행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600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나”라며 “부동산 투기이익 발생의 철저한 차단과 불로소득의 국민공유를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혜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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