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이 불평등의 뿌리가 되고 계급이 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지금까지보다 더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24주째 멈출 줄 모르고 오른다. 시장으로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박 시장은 부동산이 불로소득이 된 세태를 문제 삼았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심지어 요즘 아이들의 장래희망이 건물주라고 할 정도”라며 “부동산 자산 격차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출발선을 공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강남의 한 재건축 예정 아파트 값은 지난 3년 사이 10억원이 뛰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고작 10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오른 집값을 감안하면 내야 할 세금은 조족지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격차가 고착화되는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내수경제의 위축과 경제성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라며 “부동산 문제를 이대로 두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시장은 일관된 부동산 정책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부동산의 대물림을 끊어내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와 철저한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박 시장은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추가공급은 물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얼마 전 베를린 시장은 5년간 베를린 시내의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면서 “저에게도 그런 권한을 주십시오! 제발!”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끝으로 그는 자신이 제시한 대책이 새롭고 획기적인 것이 아니라면서 “근로소득에 대해 투명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부동산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17∼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 참가해 기조발언에서 이 같은 부동산 개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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