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자체 예산 수정안 강행 처리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앞문을 열어놓고 뒷구멍을 파놓고 있다는 으름장”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여당이 여전히 밀실·밀봉 예산의 무차별 강행통과를 시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가 언급한 ‘앞문’은 전날 복원된 여야 3당의 교섭단체인 예산안 협상을, ‘뒷구멍’은 4+1 협의체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 상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4+1 협의체와 이들이 마련한 논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심 원내대표는 “4+1 협의체가 마치 여러 당의 협상테이블인 것처럼 치장하지만, 민주당과 2중대·3중대·4중대의 다당제 연합 밑그림”이라며 “여당에 경고한다. 4+1을 거론하며 으름장 놓는 정치를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치복원을 위해 여당이 여당답게 제1야당과 당당히 협상에 임하라. 정치복원은 국회 합의정신 복원”이라며 “최종 합의가 아닌 것으로 언론플레이 정치를 그만두라”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이 전날 예산안 합의처리,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쟁점법안의 정기국회 상정 보류에 의견을 모은 것은 ‘잠정 합의’일 뿐이었다는 취지다.
심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가 안 되니, 필리버스터 철회도 없던 일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필리버스터 철회는 예산안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합의 없이 이날 본회의가 열려 법안들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한국당은 친문(친문재인) 독재로 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야합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며 “공수처와 사법개혁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영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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