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집회 방송 차량에 새총으로 쇠 구슬을 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택형 판사는 9일 특수재물손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일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삼성디지털프라자 권선점 앞에서 시위하던 전국건설인노동조합 방송용 SUV 차량에 새총으로 쇠 구슬을 쐈다. 이로 인해 차량 유리창 등이 파손됐다.
구슬은 지름 6㎜로 자칫 사람이 맞았다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집회 참가자들이 방송 차량으로 노래를 틀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했으나 집회가 멈추지 않자 현장에 나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비춰볼 때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정신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홍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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