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5등급 차량 대상 미세먼지 저감 장치 의견” 등장

미세먼지가 본격화되면서 5등급 차량에 대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즌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5등급 차량 대상 미세먼지 저감 장치 의견’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6일 게시한 글을 통해 “5등급 배출 가스 자동차를 운행중”이라면서 “미세먼지가 점점 심각해 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그에 따른 대책도 필요하다는 것도 동의하지만 국가의 제재를 받는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린다”고 청원이유를 밝혔다.

청원인은 첫번째, DPF가 연소 할 때 발생하는 미세 먼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DPF의 원리는 간단히 연소 후 발생하는 찌꺼기들을 필터에 포집후 태우는 방식인데,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미세먼지가 아니냐는 것이다.

청원인은 “DPF는 장착후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차에 문제도 야기한다”고 전제, “관계 부처 이니, 무슨 문제들이 발생하는지는 굳이 자세히 쓰지 않아도 알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청원인는 두번째, 개인의 재산을 통제 하면서 선택의 폭을 왜 좁히냐고 따졌다.

왜 소형차 기준 500만원 가량 하는 DPF만 고집하냐는 것이다.

청원인은 “DPF 처럼 후처리 기관 말고, 이미 다른 국가들에서 이산화, 일산화 탄소 저감, 및 질소산화물 저감에 인증을 받은 선처리 기관도 있던데, 이런 것들은 왜 인정을 안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뉴스를 검색해 보니 선처리 기관 관련 법령이 없다고 하시던데, 그런거 만드시라고 국가 및 관계 기관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EU(유럽연합) 등에서 인정해주던데, 이런 국가들이 한국보다 뭐가 부족해서 인정해 준 것인지 답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세번째,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5등급 차량들이 모두 운행해서이고, 공기질이 좋은 날은 5등급 차량들이 운행하지 않아 그런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통계청 및 교통정보 카메라 확인만 해 보셔도 알 수 있지 않느냐”면서 “외부영향이라고 하는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에 왜 한국의 일부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결론적으로 청원인은 “5등급 차량들이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는 존재들’이냐”며 “그렇다면 10년전 클린 디젤이라고 인정해준 국가와, 생산한 제작사들은 아무 책임 없고, 그것을 소비해준 국민들만 지금 책임을 지는거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어 “앞으로는 지역에 따라 5등급 차량에 대해 12월부터 3월까지 운행 제한하는 시즌제를 준비중이던데,
그럼 5등급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의 ‘교통수단 선택 자유’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선택의 폭도 넓혀야 된다”면서 “답답해서 민원을 드린다”고 썼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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