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모빌리티(이동수단)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가 1년 6개월 뒤 사라질 전망이다. 승합차 호출 방식의 현행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 것이다.
타다식 영업을 대신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의 길도 열렸지만 세부 시행령 마련을 두고 업계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대표적인 혁신·공유 경제 사례로 꼽혀온 타다 서비스를 중단하고 택시업계에 사실상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내년 총선용 표심에 휘둘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연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처벌유예기간 포함) 뒤에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타다 서비스가 불가능해진다.
개정안은 현재 타다가 운행 근거로 삼고 있는 차량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엄격히 했다.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여객법 시행령 18조). 그동안 타다는 이에 대한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관광 목적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렌터카에 기사를 함께 알선해주는 방식이기에 설 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차량 대여 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는 공항이나 항만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운송 사업자에게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추가했다.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들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차량 기여금이나 차량확보 방식 등 세부 내용은 대부분 시행령에 담길 전망이다. 이 때문에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와 택시 업계간 격론이 예상된다.
타다 측은 국토위의 법안 통과를 두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개정법안의 논의에는 국민 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는 없이 택시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도대체 국민이 얻게 되는 편익이 무엇일까.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시대를 목전에 두고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박재찬 정건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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