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들어 전국 땅값이 2000조 넘게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땅값 추정 발표 내용이 큰 파장을 낳자 정부가 반박하며 공개 토론을 제의했다. 누구 말이 맞는지 공개 장소에서 검증해보자는 제의다. 국토교통부는 4일 긴급 백브리핑을 열어 경실련이 전날 발표한 전국 땅값 관련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땅값이 2000조원 넘게 상승했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의 토지자산 총액은 2016년 7146조원에서 지난해 8222조원으로 1076조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라며 “거시경제의 큰 흐름에서 보면 많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3일 “우리나라 땅값은 작년 말 기준으로 1경1545조원이며 민간보유 땅값은 1979년 325조원에서 작년 말 9489조원으로 40년 동안 9164조원 올랐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 2년 동안 땅값이 2054조원 올랐고, 연평균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 이후 가장 상승률이 높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땅값을 추정하는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토지 시세는 정부가 고시하는 공시가격에서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적용해 산출한다. 예를 들어 어느 곳의 땅값이 1억원인데 현실화율이 50%라면 시세는 5000만원으로 추정한다.
전국의 땅값은 국토부가 대표지역 땅인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참조해 나머지 땅의 공시지가를 매기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얼마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경실련은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43%라고 보고 전국 땅값을 계산했다. 이 결과 대한민국 땅값이 1경1545조원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4.8%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하면서 이미 공개한 수치다.
경실련의 산식 자체도 합당한지 의문이지만, 이 산식에 현실화율 64.8%를 대입해도 전국 땅값은 8352조원 수준으로 나온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경실련이 산출한 땅값보다 27.7% 낮은 셈이다.
국토부는 전국 땅값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민대차대조표상 토지자산 총액이며,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땅값 총액은 8222조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행 통계치는 경실련의 산식에 현실화율 64.8%를 대응해 나온 값과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국토부는 “땅값이 1076조원 늘어난 것도 거시경제의 큰 흐름에서 보면 많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실질 토지자산의 증가액을 보면 2016년 104조원에서 2017년 93조원, 작년 85조원 등으로 증가액이 2017년을 기점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라고 했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땅값이 2000조원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증가액만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대표 시민단체인 경실련에 어울리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의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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