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에서 발표한 ‘2019년도 국가별공공청렴지수(IPI)’에서 한국이 8.34점(10점 만점 기준)을 받아 전 세계 117개국 가운데 오스트리아와 함께 공동 19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8.30점·21위)을 제치고 아시아 1위에 올랐다. 지난 조사였던 2017년 8.02점으로 24위에 머물렀던 한국은 2년 만에 순위를 5계단 끌어올렸다. 이번 조사에서는 노르웨이(1위·9.60점), 덴마크(2위·9.47점), 핀란드(3위·9.40점)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공공청렴지수(IPI)는 국가별 부패통제 수준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ERCAS가 2015년에 개발한 지표로 격년 단위로 각국의 청렴 수준을 측정해 발표해오고 있다. 부패통제와 높은 상관성이 입증된 6개의 제도적 요인을 평가 지표로 삼고 있다. 10점에 가까울수록 보다 청렴하다는 의미다.
한국은 6개 지표 중 ‘전자적 시민권’(1위)과 ‘행정적 부담’(19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정부예산 투명성’(26위), ‘언론의 자유’(36위), ‘교역 개방성’(40위), ‘사법부 독립성’(49위)에서는 낮은 점수에 머물렀다.
한국은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별부패인식지수(CPI)에서도 역대 최고점(57점·45위)을 받았다.
한국은 또 미국의 기업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 업체인 TRACE에서 매년 발표하는 '뇌물위험 매트릭스(BRM) 평가'에서 올해 세계 200개국 가운데 2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한 기록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실제 데이터에 근거를 둔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보다 좋은 평가를 얻은 것은 그간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반부패 개혁의 성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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