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일가의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내려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은 거둬들였다. 딸 조현아 전 한진그룹 부사장은 항소하지 않아 이 전 이사장만 2심 재판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의) 성찰과 반성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 도중 남편(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사망하는 아픔을 겪고 앞으로 엄중한 사회적 비난을 받으며 살 처지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별도의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조 전 부사장과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가장한 뒤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은 6명, 조 전 부사장은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했다.
대한항공은 이 전 이사장의 지시로 필리핀 지점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현지 우수직원으로 본사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꾸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사도우미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안전한 국경 관리 등 국가기능에 타격을 줬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2심에서도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형을 내렸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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