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를 유치하기 위한 기초단체들의 경쟁 열기가 막판까지 뜨겁다. 신청사 선정 과정을 주관하는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신청사 부지 선정을 앞두고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보고 공정성을 해치는 과열유치행위를 끝까지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론화위는 다음 달 시민참여단 평가를 앞두고 과열유치행위 제보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원활한 판단을 위해 제보 접수기한을 1·2차로 구분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과열유치행위는 유치 광고와 전단 배포, 현수막, 입간판, 차량 광고, 유치 목적의 집회, 서명운동 등이다.
제보가 한꺼번에 많이 집중되거나 오랜 시일이 지난 사항이 제보될 경우 촉박한 시간 내에 구·군에서 시정조치 또는 소명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공론화위가 감점기준 적용 절차를 놓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공론화위는 먼저 지난 4월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의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제보는 제1차 접수기한인 다음달 6일까지만 접수를 받는다. 다음달 1일 이후 제보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지 평가기간 시작일 전날 오후 6시까지 제보를 받는다. 평가대상지 평가기간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시민참여단 평가 시 평가 자료와 함께 과열유치행위 감점자료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평가대상지 평가기간에 임박해 접수된 제보는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구·군에 통보하거나 위원회 출석 소명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마지막까지 구·군 소명 청취 등 과열유치행위 감점기준 적용 절차를 준수해 형평성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은 “과열경쟁은 합리적 공론을 훼손하는 집단적 편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시민참여단의 평가 전까지 과열 경쟁이 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공론화위에 101건의 제보가 있었고 이중 38건이 감점 대상으로 결정됐는데 중구가 35건을 차지하고 있다. 중구는 다른 기초단체들과 달리 신청사 현 위치(중구) 고수를 주장하고 있다. 감점 대상이 특정 구에 집중되면서 신청사 부지 결정에 감점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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